★ 1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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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02-2100-6472 교과서기획과장 김태훈, 담당 교육연구관 이화성 행정사무관 최창열
“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 -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 - □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종이교과서와 함께 보급 □ 인정도서 대폭 확대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 □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이 가능해져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제작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서 그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담아야 할 교과서도 미래의 교육환경에 알맞은 미래형 교육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 이러한 e-교과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e-교과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세대에게□보다 친밀한(friendly)□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금년 신학기부터 종전 3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으로 합본토록 하였다.

-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서, 향후 학부모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07년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 → 2010년 국정39%, 검정 16%, 인정 45%

-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될 예정이며, 초․중․고 보통교과의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 → 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flexible) 지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 그러나 국․검정도서에 비해□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인정도서는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도서에 대한 최소한의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2010년 인정도서 전환 취지

◦ 고교 과학의 경우, 융합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는 데 인정도서 체제가 보다 유리하다.

◦ 체육, 음악, 미술 등 고교 보통교과의 경우 현장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다.

◦ 특목고 및 전문계고를 위한 고교 전문교과의 경우 산업현장 및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매년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어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다.

셋째,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08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교과서('10 적용)를 개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미술 교과서('10 적용)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다.

넷째,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한다.

○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심사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결과까지도 불신하였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 그리고,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하게 된다.

-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검정출원(1발행사 과목별 복수출원)으로 인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출판사 경영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격종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다.

○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토록 하였다.

- 이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외국의 교과서처럼 ‘질 높은 두꺼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목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는 출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여 전시본 교과서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도서별 특징에 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우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 자료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3. 교과용도서 종류 및 구분기준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제도 현황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별첨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창의적인‘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보급

□                     □                     □

가격자율화 후속조치		인정도서 확대		검정제도 개선
‣가정학습용 e-교과서 보급 ․서책형은 학교에서, e-교과서는 가정에서 활용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합리성 제고 ․가격 사전 심의, 필요한 경우 조정 권고		‣특목고 및 전문계고 국정도서의 인정전환 ․학생 수준에 맞춘 교과서 개발 및 사용 용이 ‣고교 과학 등 검정도서의 인정전환 ․보다 다양한 교과서 출현 가능 ‣인정도서 질 관리 ․감수기관 지정․운영		‣외부 공공기관의 출원 허용 ‣심사의 투명성 제고 ․심사결과 및 검정위원 명단 공개 ‣합격종수 적정화 ․도서별 ‘1발행사1종’ 출원 허용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격을 고려한 교과서 질 경쟁 유도		학생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과서 개발 및 사용		교과서에 대한 건전한 경쟁 및 책무성 강화

<별첨 2>

초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바른 생활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종】
슬기로운 생활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종】
즐거운 생활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CD 포함) 즐거운 생활 1-1/1-2/2-1/2-2 【8종】
국어	ㅇ교과서(CD 포함) 듣기․말하기 1-1/1-2/2-1/2-2 읽기 1-1/1-2/2-1/2-2/3-1/3-2/4-1/4-2/5-1/5-2/6-1/6-2 쓰기 1-1/1-2/2-1/2-2 듣기․말하기․쓰기 3-1/3-2/4-1/4-2/5-1/5-2/6-1/6-2 ㅇ지도서(CD 포함) 국어1-1/1-2/2-1/2-2/3-1/3-2/4-1/4-2/5-1/5-2/6-1/6-2 【40종】
사회/도덕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과 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종】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종】
수학	ㅇ교과서(CD 포함) 수학 1-11-2/2-1/2-2/3-1/3-2/4-1/4-2/5-1/5-2/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1/5-2/6-1/6-2 【36종】
과학/실과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ㅇ지도서(CD 포함) 과학 3-1/3-2/4-1/4-2/5-1/5-2/6-1/6-2 【24종】
		ㅇ교과서 실과 5/6 ㅇ지도서 실과 5/6【4종】
체육	ㅇ교과서 체육 3/4 ㅇ지도서 체육 3/4 【4종】	ㅇ교과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5/6【4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4 【4종】	ㅇ교과서 음악 5/6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5/6 【4종】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2종】
영어		ㅇ교과서(CD 포함) 영어 3/4/5/6 ㅇ지도서 영어 3/4/5/6 【8종】	ㅇ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총 계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전자저작물 8종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2)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있는 도서 또는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도서는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는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중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ㅇ교과서(CD 포함)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3-2 【12종】	ㅇ지도서 국어※ 1/2/3 【3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ㅇ교과서 도덕 1/2/3 【3종】	ㅇ지도서 도덕※ 1/2/3 【3종】
		ㅇ교과서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종】	ㅇ지도서 사회※ 1/3, 역사※ 【3종】
수학		ㅇ교과서(CD 포함)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종】	ㅇ지도서 수학 1/2/3 【3종】
과학/ 기술․가정		ㅇ교과서 과학 1/2/3 【3종】	ㅇ지도서 과학 1/2/3 【3종】
		ㅇ교과서 기술․가정 1/2/3 【3종】	ㅇ지도서 기술․가정 1/2/3 【3종】
체육		ㅇ교과서 체육 1/2/3 【3종】	ㅇ지도서 체육 1/2/3 【3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음악 1/2/3 【3종】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1/2/3 【3종】
		ㅇ교과서 미술 【1종】	ㅇ지도서 미술 【1종】
영어		ㅇ교과서(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종】	ㅇ지도서 영어 1/2/3 【3종】
선택		ㅇ교과서 한문 1/2/3 【3종】	ㅇ지도서 한문 1/2/3 【3종】
		ㅇ교과서 정보 1/2/3 【3종】	ㅇ지도서 정보 1/2/3 【3종】
		ㅇ교과서 환경 【1종】	ㅇ지도서 환경 【1종】
	ㅇ교과서(CD 포함)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종】	ㅇ교과서(CD 포함)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ㅇ교과서 보건 【1종】
			ㅇ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총 계	교과서 5종	교과서 56종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고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 보통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ㅇ교과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ㅇ지도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수학		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종】	ㅇ지도서 수학/수학의 활용/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7종】
영어		ㅇ교과서(CD 포함)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 ㅇ교과서 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8종】	ㅇ지도서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ㅇ교과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12종】	ㅇ지도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12종】
과학			ㅇ교과서 과학※/물리Ⅰ※/물리Ⅱ※/화학Ⅰ※/화학Ⅱ※/생명과학Ⅰ※/생명과학Ⅱ※/지구 과학Ⅰ※/지구 과학Ⅱ※ ㅇ지도서 과학 【10종】
체육		ㅇ교과서 체육 【1종】	ㅇ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ㅇ지도서 체육 【4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음악 【1종】	ㅇ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종】
		ㅇ교과서 미술 【1종】	ㅇ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ㅇ지도서 미술 【4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ㅇ교과서 기술․가정 【1종】	ㅇ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ㅇ지도서 기술․가정 【7종】
	ㅇ교과서 (CD 포함) 러시아 어 I/ 아랍 어 I 【2종】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프랑스 어 I/스페인 어 I/중국어 I/일본어 I 【5종】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I※/중국어 II※/일본어 II※/러시아 어 Ⅱ※/아랍 어 Ⅱ※ 【7종】
		ㅇ교과서 한문 I 【1종】	ㅇ교과서 한문 II※ 【1종】
	ㅇ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ㅇ교과서 보건 【1종】	ㅇ교과서 생활과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생활 경제/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8종】
총 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2종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 전문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ㅇ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원예 및 생활 원예/동물 자원/조경/농업과 물/식품 과학/농산물 유통/환경 보전/농업과 관광 【14종】		ㅇ교과서 : 농업 경영/산림 자원 기술/생산 자재/원예 기술Ⅰ․Ⅱ/사육 기술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 기술Ⅰ․Ⅱ/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농업 기계 공작/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술Ⅰ․Ⅱ/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관리Ⅰ/환경 관리Ⅱ【20종】
공업	ㅇ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Ⅰ․Ⅱ/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Ⅰ/전자 회로/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재료·시공/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공예/공업 화학/기능성 세라믹/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섬유 재료/방적·방사/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선박 이론/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로봇 기초/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61종】	ㅇ교과서 :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 【3종】	ㅇ교과서 :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정보 통신/특수 인쇄/사진/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제작/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력 설비Ⅱ/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응용/계측 제어/토목 일반/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시공Ⅰ․Ⅱ/제품 디자인/단위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세라믹 원리ㆍ공정/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제포·봉제/염색·가공/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대기·소음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 【51종】
상업․ 정보	ㅇ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 【2종】	ㅇ교과서 :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 【3종】	ㅇ교과서 : 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전산회계/자료처리/프로그래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팅/기업 회계/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션 실무/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25종】
수산․ 해운	ㅇ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ㆍ해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열기관/잠수 기술/해양 레저ㆍ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12종】		ㅇ교과서 : 생선회 실무/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ㆍ전자/기계 설계ㆍ공작/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 【23종】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ㅇ교과서(CD 포함) : 관광 영어 ㅇ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자수와 편물/주거/영․유아 교육 원리/관광 일반/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초 복지 서비스/공중 보건 【14종】		ㅇ교과서(CD 포함) : 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 ㅇ교과서 :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동․서양 조리/한국․서양 의복 구성/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기초 간호 임상 실무/노인 생활 지원 【19종】
과학			ㅇ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종】
체육	ㅇ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종】		ㅇ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 【16종】
예술			ㅇ교과서 : 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종】
외국어	ㅇ교과서(CD 포함) 심화 영어/영어 청해/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 ㅇ교과서 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중국어 회화/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종】		ㅇ교과서 :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32종】
국제			ㅇ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제 경제Ⅱ/세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 【22종】
총 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58종

<별첨 3>

교과용도서의 종류 및 구분기준

□ 교과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근거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과용도서 개념 :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합한 명칭

□ 국정도서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의 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

- 한 과목에 1종류의 교과서만 존재하게 되어,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음

※ 초등학교 178종,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51종 등 총 334종(39%)

□ 검정도서

◦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됨

※ 초등학교 22종, 중학교 56종, 고등학교 58종 등 총 136종(16%)

□ 인정도서

◦ 국정 또는 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개발된 도서 중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로서,

- 현재 인정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 초등학교 8종, 중학교 38종, 고등학교 336종 등 총 382종(45%)

[참고]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97)※	721(69%) 초 302 중 45 고(보통) 34 고(전문) 340	187(18%) 초 0 중 65 고(보통) 113 고(전문) 9	134(13%) 초 48 중 0 고(보통) 0 고(전문) 86	1,042 초 350 중 110 고(보통) 147 고(전문) 435
2007 개정 교육과정(‘07)※	537(56%) 초 280 중 5 고(보통) 3 고(전문) 249	181(19%) 초 22 중 56 고(보통) 89 고(전문) 14	239(25%) 초 48 중 28 고(보통) 9 고(전문) 154	957 초 350 중 89 고(보통) 101 고(전문) 417
2009 개정 교육과정(‘09)	334(39%) 초 178 중 5 고(보통) 3 고(전문) 148	136(16%) 초 22 중 56 고(보통) 52 고(전문) 6	382(45%) 초 8 중 38 고(보통) 78 고(전문) 258	852 초 208 중 99 고(보통) 133 고(전문) 412

※ 초등에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별첨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관련 제도 현황

구분

종전

개선안

비고

국․검․인정비율

◦ 2007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국정	검정	인정	계
537 (56%)	181 (19%)	239 (25%)	957

◦ 2009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국정	검정	인정	계
334 (39%)	136 (16%)	382 (45%)	852

*국정은 1종 1책주의,

검․인정은 1종 다책주의

교과서 선정 및 채택관련

◦ 채택비리 관련 처벌규정

없음

◦ 교과서 이외에 별도의

교과서 선정관련 참고

자료 미제공

◦ 법률에 채택비리 처벌

규정 마련․시행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및 5년간 출원제한)

◦ 교육감에게 참고자료 제공     의무화(검정보고서, 집필자

의견서, 해설서 등)

* ‘10년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녹생성장과 관련된 교과서 변화

◦ 별도 조치 없음

◦ 중․고교 교과서부터 폐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교과서 제작․보급

◦ 학생편의를 고려하여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3권

에서 2권으로 합본 보급

*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로

검정 출원 자격 관련

◦ 저작자(출판사)로만 출원

자격을 부여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의 검정출원 자격

제한

◦ 도서별 1발행사 복수출원

으로 지나친 경쟁출원 우려

◦ 역량있는 민간기관 및 공공

기관 등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검정출원 자격

완화

◦ 도서별 ‘1발행사 1종’(국,영,

수는 2종)으로 출원 허용함

으로써 합격종수 적정화 유도

교과서 가격 자율화

◦ 검정 교과서 가격을 검정

심사에 합격된 이후 학교

선정이 끝나고 주문량을

감안하여 사후 가격사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

◦ ‘12년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 가격 인상 우려

◦ ‘11년 검정 출원되는 도서의

가격을 사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정을 권고

◦ 가격자율화의 기본 틀을 유지

하면서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확대 및 교과서 물려

주기, 대여제 실시

e-교과서

관련

◦ 서책형 교과서만 보급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11년 국,  영, 수 과목부터 서책형교과서와  함께 보급

<별첨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구분	1983년 (제4차 교육과정)	1988년 (제5차 교육과정)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2009 개정 교육과정)
합격 종수	5종 이내	8종 이내 (‘88.8.22)	8종 이내	폐지 (‘95.2.28)	폐지 (1발행사 다종 출원)	폐지 (1발행사 1종 출원)
합격 유효기간	5년 (‘84.1.18) ※ 2년까지 연장가능	5년 (‘84.1.18) ※ 2년까지 연장가능	6년 (‘94.1.1) ※ 3년까지 연장가능 ↓ 3년 (‘95.7.20) ※ 2년까지 연장가능	3년 (‘98.2.24) ※ 연장가능	5년 ※ 교육과정 개편 시 유효기간 종료	삭제 (수시 수정 개편 가능)
검정위원 공개여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공개 (2010년 검정심사부터)
채택비리 처벌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설
검정 대상 교과	6교과 (체, 음, 미, 서예, 한문, 사회과 부도)	9교과 (수학, 과학, 영어 추가)	11교과 (가정, 기술․산업 추가)	12교과 (사회, 컴퓨터, 환경 추가) (가정/기술․산업→기술․가정) (서예 삭제)	20교과 (초등 영어, 실과, 체, 음, 미 중등 국어, 도덕, 역사 추가)	20교과 (고교 과학은 인정 전환)

<별첨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1.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국․검․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

□ 국정도서 고교 선택과목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개발하고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인정도서로 전환한다.

○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과목 특성 및 개발(공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으로 전환한다.

○ 국정도서는 '10년에 개발 착수되는 전문교과 145종부터 인정 전환하고,

- 검정도서는 검정실시 공고되지 않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의 교과서 39종부터 인정으로 전환한다.

○ 수능 과목(14종)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학계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과학(9종)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 초․중․고교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초등 국․검정 지도서 등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한다.

※ 국정 지도서 68종, 검정 지도서 11종

※ [참고 1] 2010년 인정전환 대상 교과목(안)

학교급	국정→인정	검정→인정	인정 추가	현행 유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초		◦ 초등 5/6 영어 학생용 전자저작물 2종	◦ 학생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교사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국정유지 : 교과서 115종, 지도서 68종 ◦ 검정유지 :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중			◦ 진로와 직업(신설) 1종	◦ 국정유지 : 교과서 5종 ◦ 검정유지 : 교과서 56종 ◦ 인정유지 : 지도서 37종
고	◦ 농업 경영 등 전문계고 101종 특목고 44종 총 145종	◦ 과학(9), 기술․가정(6), 체육(3), 음악(2), 미술(3), 외국어∥(5), 한문∥(1), 원가회계 등 전문교과(8) 총 37종		◦ 국정유지 : 보통교과 3종(아랍어Ⅰ, 러시아어Ⅰ, 안전과 건강), 전문교과 148종 ◦ 검정유지 : 58종(국어 7, 수학 14, 영어 8, 사회 12, 체육 1, 음악 1, 미술 1, 기․가 1, 외국어Ⅰ(5), 한문Ⅰ, 보건 1, 전문교과 6) ◦ 인정유지 : 교과서 159종(외국어∥ 2종 포함), 지도서 39종
총계	145종	39종	9종	710종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특별활동 지도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 [참고 2] 국정․검정․인정도서 책수 현황

<2009. 9월 기준>

구분	국정	검정	인정
유치원/특수학교	101	․	․
초등학교	216	․	1,112
중학교	45	718(63)	153
고등학교	372	871(121)	928
계	734	1,589	2,193

※ 인정도서는 '00년부터 '09년까지 시․도교육청 인정심사를 받은 도서를 모두 포함함

2. 검정절차 투명화 및 인정도서 심사 강화

□ 검정절차를 투명화하고, ‘1발행사 1종’으로 출원을 제한하여 합격종수를 적정화한다.

○ '10년 검정심사부터 검정절차를 폐쇄형 비공개 합숙을 종전에는 16일에서 4일로 대폭 줄이고, 재택심사를 10일에서 42일로 강화하는 등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검정심사관리위원회 및 교과서검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합격도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11년 교과서 검정부터 도서별로 ‘1발행사 1종’만 출원 허용한다. (국․영․수 필수과목은 2종까지)

- 합격 종수의 적정화를 유도하여 교과서 시장의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를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인정도서 심사를 강화한다.

○ ’10년부터 인정도서 심사 시 전문연구기관 등을 공모 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과별 감수기관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되면 인정심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정도서 수시 개편을 위해 2010년부터 ‘인정도서 의무 사용 연한제’를 폐지한다.

-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 검정도서도 수시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10년 검정실시 공고부터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할 예정임

[표 1] 교과별 감수기관 지정(안)

교과	감수기관(안)※
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연구회, 과학교육학회
기술․가정	IT 국제화기술연구소, 대한경영교육학회
체육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대한체력관리학회, 한국스포츠학회
음악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술	한국교육미술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국어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한문	근역한문학회, 한국고전번역원
디지털교과서(전자저작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과별 감수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한다.

○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 분량이 많아져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2011년부터 기존 서책형 교과서 보급 시 함께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교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3. 외부 공공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 확대

□ 종전 개별 저작자(출판사)에게만 허용된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에게도 검정교과서 발행을 위한 출원자격을 부여하였다.(‘10. 1월 검정실시 공고문에 반영예정)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기관과 외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국정도서 개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개발하는 국정도서(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편찬기관 선정 시 공모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 '10년 정책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 국정도서 개발 추진에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또한,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에 외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 시 기존 교과용도서 심의위원 외에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기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한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교과서 분실․구매, 내용 수정 요구, 채택비리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한 교사,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한 별도의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한 불법․부정행위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 출판사의 과당경쟁 및 부정행위시 근거 법규가 없어 이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 및 처벌근거(과징금 3천만원 이하) 명문화하고,

- 교과서 선정 비리로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에  대해서는 5년간 검․인정 출원을 제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일선학교 교과서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검정도서 공급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검정출원 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거쳐 교과서 가격조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을 추진한다.